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4 선고 2007구합11030 판결
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
2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99두408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86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